양육권

양육권 가수 제시(본명 호현주·36)가 미성년자 팬을 폭행한 일행을 은닉하고 도주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제시의 팬을 폭행하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팬을 폭행한 일행을 은닉(범인은닉죄)하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도주한 혐의로 고발된 제시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시와 함께 사건 현장에서 떠난 여성 A씨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인을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팬을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입국 관련 필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미성년자 팬을 제시 일행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제시는 가해자를 말렸으나 곧 사건 ...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서울 성동구가 2022년 실시했던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가 올해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성동구는 8~27일 관내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7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다만 2014, 2019년에 표본조사로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전수조사로 진행된다.성동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반지하 전수조사가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도 반지하와 옥탑 거주 형태를 확인한다. 그간 표본조사 방식으로는 반지하 거주자의 정확한 수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조사 항목은 주소, 거처 종류, 건축 시기, 주거시설 형태 등 14개다. 성동구는 모든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해 조사할 수 있는 건축연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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