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인사혁신처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
일요일 점심부터 남녀 중학생들이 체육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엘리트 선수 출신 베테랑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배구 수업을 받기 위해서다.수업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런데 학생들은 낮 12시부터 체육관을 찾았고 절반 이상은 오후 7시까지 운동했다.“나이스!” “좋아!” 서로 격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안해.” “괜찮아.” 실수한 친구나, 바라보는 친구나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경기 광주 광수중학교 학생들은 “배구가 재밌고 짜릿하다”면서 “배구 때문에 일요일이 기다려지고 배구 때문에 일요일이 후딱 간다”며 웃었다.지난 10일 광수중 체육관에는 4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였다. 남녀가 거의 동수였다. 이들은 2시간 동안 국가대표 출신 전문 강사로부터 배구를 열심히 배웠다. 그룹을 지어 순번으로 돌아가는 수업. 학생들은 자기 차례가 오면 진지하게 공을 기다렸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 훈련을 도왔다.대한체육회가 진행하는 ‘신나는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