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11월 초 하루 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역성장했다. 최근 수출액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성장 엔진’ 역할을 했던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7.8% 감소했다. 이는 이달 조업일수가 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 대비 1.5일 줄어든 영향이 크다.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줄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9월(-14.5%)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일평균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이달이 처음이다.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17.4%)·선박(373.9%)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33.6%)·석유제품(-33.2%)·무선통신기기(-19.0%)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0%로, 1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대만(29.2%)·홍콩(3.9%)...
배우 송재림(39)이 12일 세상을 떠났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송씨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성동구 소재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장에선 고인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인의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14일 오후 12시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고인은 모델 출신 배우로 2009년 영화 <여배우들>을 통해 데뷔했다.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 출연하며 얼굴을 널리 알렸다.고인은 지난달 13일 막을 내린 연극 <베르사유의 장미>에 출연하며 최근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